헌재 선고 이후
- 작성자 정**
- 작성일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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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이후
헌재 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각자가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는 것이다. 헌재를 뛰어 넘는 국민 개개인 도덕적 윤리적 역량과 더불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비 가치전도 비 가치도착적인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개개인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토대다.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식과 보편적 가치에 따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가치가 뒤바뀌고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일수록, 우리 각자의 양심과 분별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법 이전에 사람이고, 제도보다 우선인 것은 인간의 도덕적 역량이다.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