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업 지도점검 결과(2025)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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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업 지도점검 결과
○ 점검일시 : 2025. 5. 29.(목)~5. 30.(금)
○ 점검대상 : 복권판매점 5개소
○ 점검내용
- 복권판매점 내 복권계약 비치서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판매 여부(복권법 제5조제1항)
-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판매 여부(복권법 제5조제2항)
- 청소년(19세미만)에게 복권판매 여부(복권법 제5조제3항)
- 판매계약 체결없이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복권법 제6조제1항)
-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복권법 제6조제3항)
-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행위 여부(복권법 제6조제4항)
- 기타 위해사항(허위광고 표시, 위해성 부착물(포스터, 표어 등) 부착여부)
○ 점검결과 : 이상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