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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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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제출로 사전에 심사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합니다.

접수처

  • 군청 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650-1422)

처리기간 산정기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민원인 방문신청) → 주관부서(인허가 법률검토 및 회신) → 민원인은 결과를 우편·팩스 또는 방문수령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13종)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 종목수 민 원 사 무 명
13
민원과 2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경제교통과 6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전기사업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건설과 1 개발행위허가
산림공원과 2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환경수도과 1 폐기물 처리 시설설치(변경)신고/승인
농축산과 1 농지전용허가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신청 시 기존 제출서류 생략
  • 사전심사 구비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관부서에 사전문의 바람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 13종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소관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축허가 14 -25
  • 신청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14-25
  • 사전심사청구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민원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서 정한 서류,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30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서 정한 서류,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20
  • 사업계획서(승인신청 경우)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의 경우)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의 경우)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서류
20
  •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 필요 시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 서류 1부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경제교통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또는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7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지하저장시설, 화장실, 건축물 등)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5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5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저장시설, 건축물등)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15
  • 신청서
  •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 입증서(동의서)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 및 장비)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15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20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서류 1부.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0
  • 사전심사청구서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서류 1부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전기사업 허가 60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송전관계일람도(전주사진 첨부)
  • 배치도
  • 발전시설 설치 상세도(측면도 및 평면도)
  • 사업위치 지형도 및 사업부지 전경사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건물사용승락서(토지․건물주 인감증명 포함)
  • 한국전력거래소 검토신청서(엑셀서식)
  • 자금확보증빙서류(잔액증명서 또는 대출가능확인서)
  • 위임장(위임자가 신청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 법인정관사본(법인사업자)
30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개발행위 허가 15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현장사진
  •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토지이용계획도(시설 배치 계획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공사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종/횡단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기반시설계획도
  • 공사내역 및 예산서(토지분할 제외)
  • 공작물 상세도
  • 건축개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서류 (건축물 건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 사전심사청구서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공사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건축개요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서류(건축물 건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건설과
산지전용허가 30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 증명서
  • 지형도, 임야도
  • 산진정용 예정 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농업인증명해당자)
30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 증명서
  • 지형도, 임야도
산림공원과
토석채취 허가 30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증명서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토석채취구역 예정 실측도
  •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진입로설계서
  • 채석경제성 평가보고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30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지형도, 임야도
  • 토석채취구역 예정 실측도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 증명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신고/승인 10
  • 신청서
  •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
  •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및 예상배출량내역서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하는 페기물의 처리계획서
  •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10
  • 사전심사청구서
  •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및 예상 배출량내역서(사업장 페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매립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1일처리 용량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환경수도과
농지전용 허가 10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사용권 입증증명서
  • 피해방지계획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토지사용권 입증증명서
  • 피해방지계획서
농축산과

청구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계
  • 연락처 : 063-65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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