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
14 -25 |
- 신청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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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
- 사전심사청구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사업계획서, 배치도)
- 건축법 제10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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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60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서 정한 서류,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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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평면도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서 정한 서류,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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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
20 |
- 사업계획서(승인신청 경우)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의 경우)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의 경우)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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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 필요 시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 서류 1부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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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 |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또는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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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지하저장시설, 화장실,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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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
5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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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저장시설, 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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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
15 |
- 신청서
-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 입증서(동의서)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 및 장비)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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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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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
20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서류 1부.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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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사전심사청구서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서류 1부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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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 허가 |
60 |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송전관계일람도(전주사진 첨부)
- 배치도
- 발전시설 설치 상세도(측면도 및 평면도)
- 사업위치 지형도 및 사업부지 전경사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건물사용승락서(토지․건물주 인감증명 포함)
- 한국전력거래소 검토신청서(엑셀서식)
- 자금확보증빙서류(잔액증명서 또는 대출가능확인서)
- 위임장(위임자가 신청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 법인정관사본(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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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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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 |
15 |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현장사진
-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토지이용계획도(시설 배치 계획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공사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종/횡단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기반시설계획도
- 공사내역 및 예산서(토지분할 제외)
- 공작물 상세도
- 건축개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서류 (건축물 건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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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사전심사청구서
-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공사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 건축개요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서류(건축물 건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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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 산지전용허가 |
30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 증명서
- 지형도, 임야도
- 산진정용 예정 실측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농업인증명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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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 증명서
- 지형도,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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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 토석채취 허가 |
30 |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증명서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토석채취구역 예정 실측도
-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진입로설계서
- 채석경제성 평가보고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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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지형도, 임야도
- 토석채취구역 예정 실측도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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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신고/승인 |
10 |
- 신청서
-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 배출명세서
-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및 예상배출량내역서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하는 페기물의 처리계획서
-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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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사전심사청구서
-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 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 및 예상 배출량내역서(사업장 페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
- 처분 또는 재활용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매립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1일처리 용량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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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과 |
| 농지전용 허가 |
10 |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사용권 입증증명서
- 피해방지계획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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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토지사용권 입증증명서
-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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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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