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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개량시
  • 주택면적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45평)
    • - 세제혜택 : 주거전용면적 150㎡(45평)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
      ※ 대출기간 내(당해 12월 31일, 연장시 다음해 8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되며, 융자 및 세제혜택 지원 안됨
  • 융자한도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되며, 착수 전 관내 농축협에서 필히 사전상담 요망
  • 금 리 : 변동·고정금리 중 택일
    • 고정금리 : 연리 2%(융자금 상환 중 금리체계 변경 불가)
    • 변동금리 : 융자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절차
  • 반드시 사업 착수 전 농·축협에서 융자가능성, 절차 등 상담
  • 순창군청 민원과(건축계) 건축 허가·신고 후 사업 착공(즉시)
  • 준공(해당 사업장으로 주소이전 및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주택취득일(사용승인) 이전에 사업대상지로 주소지 이전
  • 군에서 농촌주택개량 완료 승인 후 농·축협 융자금 신청 안내문서 발송
  •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융자(대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절차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절차도 본문에 내용있음
  1.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수요조사
    • 군 → 읍·면(조사 및 제출) → 군
    • 첨부서류 : 수요조사서
  2. 농촌주택개량 추진계획 시달
    • 군 → 읍·면
    • 첨부서류 : 추진계획서
  3. 농촌주택개량 추가신청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승인신청서
  4. 농촌주택개량 승인신청서 제출
    • 읍·면 → 군
    • 첨부서류 : 승인신청서, 선정결과서
  5.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배정
    • 군 → 읍·면, 민원과, 재무과, 농협
    • 첨부문서 : 대상자 명단
  6. 농촌주택개량 포기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포기서
  7. 융자금 선금요청
    • 대상자 → 읍·면 → 군(농협)
    • 선금은 융자금의 50%
  8. 농촌주택개량 완료보고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완료보고서
  9. 확인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서
  10.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배정통보
    • 군 → 읍·면, 민원과, 재무과, 농협
    • 첨부문서 : 융자금배정 대상자명단
  11. 농촌주택 융자금 배정요청
    • 대상자 → 농협
    • 첨부서류 : 건물등기 사용승인서, 배정통보서
  12.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배정
    • 농협 → 대상자
    • 첨부문서 : 융자금배정 대상자명단
  13. 사후관리
    • 증축확인(150㎡이하)
    • 타용도 변경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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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사업

사업내용
  • 지원근거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의 철거
  • 지원금액
    • 일반빈집 : 호당 최대 100만원 보조
    • 슬레이트빈집 : 호당 최대 300만원 보조
    • 주택의 철거 최소면적은 33㎡ 이상(부속건물 포함)
    • 사업면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절차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절차도 본문에 내용있음
  1. 농촌빈집정비 대상자 수요조사
    • 군 → 읍·면(조사 및 제출) → 군
    • 첨부서류 : 수요조사서
  2. 농촌 빈집정비 추진계획 시달
    • 군 → 읍·면
    • 첨부서류 : 추진계획서
  3. 농촌빈집정비 추가신청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4.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5.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교부결정
    • 군 → 읍·면 → 대상자
    • 첨부문서 : 대상자 명단
  6. 농촌빈집정비 포기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포기서
  7.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청구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보조금청구서
  8. 확인사항
    • 사업비 사용내역, 사진
  9.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지급
    • 농촌개발과 → 재무과 → 대상자
    • 추가사항 : 보조사업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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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랑채 철거(정비)사업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대상
    • (1순위) 주택(본채)없이 흉물스럽게 1년이상 홀로 방치된 행랑채(축사·창고는 자부담 추진)
    • (2순위)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본채)이외의 부속건물중 사실상 방치로 마을경관을 크게 저해시키는 행랑채(축사·창고는 자부담 추진)
  • 지원한도
    • 일반빈집: 동당 최대 80만원 지원(보조)
    • 슬레이트빈집: 동당 최대 180만원 지원(보조)
  • 사업기간: 2019∼2022년(4년)
참고사항
  • 행랑채 정비(신청)시 건축면적은 최소 33㎡(10평)이상 이어야함
    • 건축면적 10평 미만 행랑채는 동일 지번 내 부속건물 면적(축사, 창고 등)과 합산해서 추가 자부담금으로 철거 가능
  • 행랑채 철거에 따른 자부담금 10% 외 초과되는 비용은 농가 부담
  • 행랑채정비 및 빈집정비사업 중복신청 불가(3년동안 관리)
    • 본채 등을 포함한 빈집철거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신청
    • 본채가 없거나 본채에서 살고 있는 경우 행랑채 철거는「행랑채정비사업」으로 신청
  • 사업기간: 2019∼2022년(4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희망하우스란
  • 노후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등에 무상임대로 희망을 주는 공간 재창출
사업내용
  • 입주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 지원금액: 동당 최대 20백만원(도비10, 군비10) ※ 자부담 5% 이상
    ※ 수선범위: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내‧외부 마감공사등
  • 지원조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 동안 무상임대
  • 활용방식
    • (단순주거형)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실 주거 공간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65세이상 노인 등
    • (문화공간형) 지역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공방‧화방 등 예술‧작가들의 작업‧전시 공간, 마을책방 등 학생‧노인들의 교양 활동 및 독서 공간 제공
      ※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로서 비영리 운영 조건
사업진행 절차
  1. 추진계획수립(도)
  2. 임대 및 임차인 모집(시․군)
  3.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시․군)
  4. 대상자 확정(시․군)
  5. 보조금(도비) 교부(도)
  6. 협약 체결(시․군,집주인)
  7. 빈집 리모델링(시․군,집주인,임차인)
  8. 임대차계약(집주인,임차인)
  9. 보조금 교부(집주인,시․군)
  10. 사후관리(시․군)
  • 담당부서 :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
  • 연락처 : 063-650-176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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