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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보건

문의전화: 650-1201 ,1211, 5211, 53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 고 2~3학년
지원내용 :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대상 : 고등학교 전학년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21년

2021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내용 : 만18세~만39세 청년에게 매월30만원×최대12개월 지원
대상 :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종사자

대상확대 : 농업, 임업, 어업, 중소 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종사자

‘21.1월
공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신 설 >

청년 역량강화 원데이 클래스 운영
- 요리교실 등 청년수요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실시(11회)

‘21.5월
~ 6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포럼 개최
-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을 주제로 의견수렴 및 소통기회 마련

‘21.9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만18세~만49세 구성 팀 활동지원 (정책주제, 자율주제)

‘21.4월
~11월

콘텐츠 스튜디오 운영
- 콘텐츠 제작 배움터 및 실습장 운영

‘21.1월

스마트 스튜디오 조성
- 판매용 상품 사진 및 동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부스, 조명 등 지원

‘21.2월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년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75.7	299.1	387	474.9
생계	52.7	89.7	116.1	142.4
의료	70.2	119.6	154.8	189.9
교육	87.8	149.5	193.5	237.4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 심한장애인 포함 가구

교육급여(당초)

항목중심 지원

항목	학교	지원금액
부교재비	초	134,000원
	중	212,000원
	고	339,2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교과서비	고	교과서 전액
입학금 및수업료	고	연도별 전액

‘21년 선정기준(2.68% 인상)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82.7	3088	3983	4876
생계	54.8	92.6	119.5	146.2
의료	73.1	123.5	159.3	195
교육	91.3	154.4	199.1	243.8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항목추가)
- 심한장애인 포함 가구
- 노인 또는 한부모 가구
포함시(2021년 개편)
※ 단, 부양의무자 월소득 834만원
이상, 일반재산 9억 이상 제외

교육급여(항목 변경)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초(38%),중(27%),고(6%) 상승

항목	학교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항목변경)	초	286,000원
	중	376,000원
	고	448,000원
교과서비	고	교과서 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 전액

‘21. 1월

주거급여 지원

‘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이내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0년
(만원) 79 134.6 174.1 213.7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0년
(만원/월) 15.8 17.4 20.9 23.9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이내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1년
(만원) 82.2 138.9 179.2 219.4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1년
(만원/월) 16.3 18.3 21.7 25.3

‘21. 1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상

‘20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단위: 원)

구 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1일 단가	56,110	49,120	28,810
월 평균	1,354,860	1,173,130	645,060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단위: 원)

구 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1일 단가	56,950	49,860	29,240
월 소득	현재 1일 단가 기준만 공표됨

‘21. 1월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요금 인상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 9,890원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 8,600원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 연720시간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 10,040원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 8,730원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 연840시간

‘21. 1월

행복얼라이언스
결식제로 사업

< 신 설 >

행복얼라이언스, 순창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 지원
읍ㆍ면장 추천 대상자 선정(30명)
예산액 : 1,600만원
기 간 : ‘21.1월 ~ 12월

‘21. 1월

청소년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 신 설 >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 위 치 : 청소년수련관 내
- 이용안내

[이용시간]

구분	요일	이용시간
춘추, 하절기	화~금,토,일	09:00~19:00
동절기	화~금,토,일	09:00~18:00

[이용요금]
- 24세 이하 : 무료
- 25세 이상 : 2,000원

‘21. 1월

실내 놀이체험실
운영

< 신 설 >

실내 놀이체험실 “아이랜드” 운영
- 위치 : 어린이장난감도서관(2층)
- 시설규모 : 252㎡(약76평)
- 이용대상 : 만3세 ~ 12세
  ※ 입장료 1인당 2,000원
- 주요시설 : 트램폴린, 정글짐, 암벽등반(실내클라이밍) 등 놀이기구

‘21. 1월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 신 설 >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 위치: 복흥면 정산리 411-4
- 이용대상: 초등학생 ~ 중학생
  (다문화,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장애아동 우선 등록)
- 정원: 29명
- 이용시간
  ‧ 학기중 12:00 ~ 21:00 (예정)
  ‧ 방학중 09:00 ~ 18:00 (예정)
- 프로그램: 기초교육, 예체능 등

‘21. 4월

해피니스PCN
센터
“순창맘스 플리마켓”

< 신 설 >

대상 : 가임기여성 및 출산가정
주요내용
- 순창맘스 플리마켓 운영
- 육아 프로그램 운영
- 육아맘들이 만든 육아용품
전시 판매
- 중고 육아용품 나눔 장터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및 사회단체 연계 캠페인
- 부대행사 : 육아용품 전시
- 체험행사 : 육아용품 만들기

‘21년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0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방법 : 백내장 수술완료 후 의료비 청구 시 의료기관에 지급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120% 이하인자
지원방법 : 백내장 수술완료 후 의료비 청구시 청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의료비지급
※ 이전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지원신청 전 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불가

‘21. 1월

기초연금 인상
대상 확대

선정기준액
- 148만원(단독), 236.8만원(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까지 < 월 30만원(단독), 48만원(부부) 지급

선정기준액
- 169만원(단독), 270.4만원(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70%까지 월 30만원(단독), 48만원(부부) 지급

‘21. 1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대상 확대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차상위 계층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차상위 초과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
- (단독 기준) 122만원
- (부부 기준) 195.2만원

‘21. 1월

일반행정, 세무

문의전화: 650-1411, 135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여권 업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 군 민원실 등을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재발급 신청서비스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유의사항 여권접수 시 공인인증서로 신청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없는 경우 신청 불가	‘20. 12. 18.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 시행	< 신 설 >	지원대상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 중 매년 3건이상,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법인 5백만원, 개인 3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중 체납액이 없는 자 지원내용 성실납세자 : 추첨을 통하여 분기별 10명을 선발하여 지역특산품 등 지급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세무조사 유예 및 표창 등	‘21. 1. 1.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세율변경	공시각격 1억원: 0.10% 공시가격 1억원: 0.15% ~2억5천만원 공시가격 2억5천만원: 0.25% ~5억원 공시가격 5억원: 0.4% ~6억원	공시가격 1억원: 0.05% 공시가격 1억원: 0.10% ~2억5,000만원 공시가격 2억5천만원: 0.20% ~5억원 공시가격 5억원: 0.35% ~6억원	‘21. 1월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 설 >	지원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20세 이상 세대원 주택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취득자의 전년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 지원내용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면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50%감면 지원기간 : ‘21. 12. 31.까지	‘21. 1월

문화, 예술

문의전화: 650-16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9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10만원 지원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 발급기간 : 2021. 2월 ~11월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21. 2월
여행트렌드 반영한 개별 (소규모) 여행지원 확대	지원대상 : 전북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동반 가족 여행객에게 1인당 2만원 가족당 최대 10만원의 숙박비 지원	지원대상 : 전북 도외에 지역에 거주하는 4인 이상의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도내 1박 이상 숙박시 1인 1만원범위 내에서 숙박비, 체험료, 차량렌트비 등 지원	‘21. 1. 1.

경제교통

문의전화: 650-13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상품권 사용금액 상관없이 잔액 현금 지급	상품권 권면금액 중 60%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 지급	‘21. 1월
청년취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 전년도 참여기업은 전년도 협약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 보다 많을 경우에 한해 당해 연도 사업 참여가 가능	대상기업 : (추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경기침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사업 참여업체 중 중도탈락자가 발생한(3개월 미만) 기업에 한해 한시적(`21년) 미적용	‘21. 1월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급여 인상	전라북도(시·군) 지원금 포함 임금 월 180만원 이상	전라북도(시·군) 지원금 포함 임금 월 182만원 이상	‘21. 1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21. 1월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대상 : 만18세 ~ 만49세 예비창업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50% 범위) ※ 소스제조업 창업, 최고 5천만원	신청대상 : 만18세 ~ 만49세 예비창업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50% 범위) ※ 소스제조업, 반려동물 식품 창업, 최고 5천만원	`21. 1월
복흥‧쌍치⇔순창읍 직통노선 운행	복흥‧쌍치 ⇔ 순창 노선상에 있는 승강장을 모두 경유하는 완행버스만 운행 운행회수 : 왕복7회/1일	복흥‧쌍치 ⇔ 순창읍 완행노선 현행유지 복흥‧쌍치 ⇔ 순창읍 직통노선 신설 운행회수 : 3회 왕복/1일 경 유 지 : 답동, 팔덕 요 금 : 1,000원	‘21. 1. 7.

농업농촌

문의전화: 650-56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지원단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30만원/건
사업신청 및 지원기관
- 농업인 주소지 관할 시·군

지원단가 상향 및 신규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35만원/건
- 유기가공식품 인증: 100만원/건
- 취급자 인증: 550천원/건
사업신청 및 지원기관
- 농지(친환경농산물) 및 사업장 (유기가공, 취급자) 소재지 관할 시·군

‘21. 1월

순창군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시험·분석
수수료 감면

토양검정 및 양액 분석 무료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 무료 지원
GAP인증 및 기타 목적의 분석 의뢰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징수
- 순창군민 : 174,000원
- 전북도민 : 232,000원

토양검정 및 양액 분석 무료지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 무료 지원
GAP인증 및 기타 목적의 분석 의뢰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감면 운영
- 순창군민 : 87,000원
- 전북도민 : 116,000원

‘21. 1월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등
검사 무료 지원

순창군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분석실에서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무료 분석지원
부숙도 외 의무분석항목은 분석 수수료 순창군민 1/2감면 지원

순창군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분석실에서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무료 분석지원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외 의무 분석항목(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분석) 수수료 면제

‘21. 1월

유기질비료 지원금
단가 변경

지원단가

구분	유기질 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 (20kg/포)
구분	유기질 비료 (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계	1,7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국비	1,1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지원단가

구분	유기질 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 (20kg/포)
구분	유기질 비료 (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계	1,600원	1,600원	1,500원	1,300원
국비	1,000원	1,000원	900원	700원
군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