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행정정보 > 달라지는 제도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기존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예정)	관련 부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기준 변경	‘21년 선정기준액 ※ 하단 참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심한장애인 포함 가구 노인 또는 한부모 가구 포함시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이상) 대상은 제외 교육급여(2021년)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 하단 참고	‘22년 선정기준(5.02% 인상) ※ 하단 참고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전체 확대 : 2021.10월)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이상) 대상은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항목추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22년 개편) 교육급여(항목 변경)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초(15%),중(23%),고(24%) 상승 ※ 하단 참고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97)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상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 하단 참고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 하단 참고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97)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변경	‘21년 생계급여 ※ 하단 참고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22년 생계급여 ※ 하단 참고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부양의무자 폐지(항목추가) 단, 부양의무자중 고소득(4인이하 월 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 대상은 제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노인일자리 참여 불가함 (항목추가)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5,000원 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2021. 10월	주민복지과 (650--1275)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금액 재산기준 (일반) 101백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	지원금액(인상) 재산기준 (일반) 130백만원 이하 (금융) 600만원 이하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3)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지원	<신설>	대상 :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내용 :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 :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계)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 필수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 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대상 : 만6세 이상 ~ 만18세 미만 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주간활동서비스와 중복 불가)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신설>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시설 내용 : 법정공휴일 근무자에 대해 휴일근무수당(50% 가산)지급 법정공휴일수 : 17일(2022년 기준) 지급 대상자 : 생활지도원, 조리원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52)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요금 인상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 10,040원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 8,730원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 10,550원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 9,170원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7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선정기준액 148만원(단독), 236.8만원(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소득하위 40%까지 월30만원(단독), 48만원(부부) 지급	선정기준액 180만원(단독), 288만원(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소득하위 70%까지 월30만원(단독), 48만원(부부) 지급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81)
영아수당	<신설>	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신청시기 : 출생신고 후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30만원 지급기간 :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24개월)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63)
아동수당	대상 : 만7세 미만 아동 신청시기 : 출생신고 후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10만원	대상 : 만8세 미만 아동 (지원 연령 확대) ※ 2022.4월부터 지급 ( '22.1~3월분 소급 지급)	2022. 4월	주민복지과 (650-1263)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하단참고	※ 하단참고	2022. 1월	주민복지과 (650-1262)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2021.12.31.일까지 감면	2023.12.31.일까지 감면	2022. 1월	재무과 (650-1351)
친환경 및 경형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2021.12.31.일까지 감면	2024.12.31.일까지 감면 (전기ㆍ수소차/경형자동차) 2022.12.31.일까지 감면 (하이브리드) 감면한도 확대 경형자동차(50⇒65만원)	2022. 1월	재무과 (650-1351)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지원내용 : 1인당 월50~65만원 12개월 지원 (급여에 따라 차등지원) 대상기업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청년 채용 시 지원한도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수의 30%이내	지원내용 : 1인당 월 70만원 12개월 지원 대상기업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청년 채용 시 지원한도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수의 40%이내	2022. 1월	경제교통과 (650-1326)
전북특별자치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지원내용 :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 지원 신중년 참여자격 : 순창군 거주 만40세~64세 미취업자 대상기업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2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40시간 이내일 경우 일할계산) 신중년 참여자격 : 순창군 거주 만40세~69세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대상기업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2022. 1월	경제교통과 (650-1326)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 2만원 검사지연기간 30일 초과 :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추가 115일 이상 : 30만원(최고금액)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검사지연기간 30일 이내 : 4만원 검사지연기간 30일 초과 :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 60만원(최고금액)	2022. 4월	경제교통과 (650-1328)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재산기준 3억원 초과의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재산기준 4억원 초과의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2022. 1월	경제교통과 (650-1331)
공공근로사업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재산기준 3억원 초과의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참여제한❭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재산기준 4억원 초과의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2022. 1월	경제교통과 (650-1331)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제	<신설>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2019.4.1.일부터 2022.9.30.일 까지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2022. 12월	산림공원과 (650-1925)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확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2020.12.25.)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 지역가지 확대 시행 (2021.12.25.)	2021. 12월	환경수도과 (650-1712)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기종 5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지원대상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지원기종 6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지원대상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종사자(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2022. 1월	농축산과 (650-5181)
2022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보조금 지급 대상자(농가요건) 신청년도에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보조금 지급 대상자(농가요건)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농지와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단,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연접한 타시도(시군구 읍면동) 농지로 한함	2022. 1월	농축산과 (650-5182)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설>	영농부산물(밀. 보리, 귀리집)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 활용한 농가에 인센티브 제공 토양환원 : ha당 20만원 지원 그외활용 : ha당 10만원 지원	2022. 1월	농축산과 (650-5177)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설>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지원대상 : 농협의“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ㆍ콤바인 소유자	2022. 1월	농축산과 (650-5177)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목줄·가슴줄 길이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목줄·가슴줄 길이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	2022. 2월	농축산과 (650-5116)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신설>	실내 공용공간 안전조치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2022. 2월	농축산과 (650-5116)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신설>	지원대상 :　읍면지역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서 기르는 소유주 지원내용 :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수술비 및 동물등록비 지원 지원단가 : 최대 400천원/마리	2022. 1월	농축산과 (650-5116)
여성농업이 생생카드 지원대상 확대	<지원 제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농업외 소득기준(37백만원/년) 겸업농업인을 포함하여 지원 확대	2022. 1월	농축산과 (650-5117)
첫만남이용권사업	<신설>	대상 : 2022.1.1일 이후 출생 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지급방법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사 용 처 : 아동양육에 필요물품 신청접수 : 읍ㆍ면사무소, 온라인	2022. 1월	보건사업과 (650-521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예방접종	만12세 (09년생,10년생)	기존 대상에서 확대 실시 만13~17세(04~08년생) 만18~26세(95~03년생) 저소득층 여성	2022. 3월	보건사업과 (650-5243)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신설>	대상 : 만70세 이상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 지원내용: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지원금액: 급여 본인부담금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까지 지원 ※ 대상자 선정전 발생한 검사비 및 수술비는 지원불가	2022. 1월	보건사업과 (650-5214)
쉴랜드 방갈로 민간개방	<신설>	현황 : 총15동 이용료(성수기 5월~10월) 30.24㎡(11동) (평일 70,000원 / 주말 90,000원 38.16㎡(4동) (평일 80,000원 / 주말 100,000원 이용료(성수기 11월~4월) 30.24㎡(11동) (평일 120,000원 / 주말 140,000원 38.16㎡(4동) (평일 130,000원 / 주말 150,000원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예약 www.쉴하우스.com	2021. 8월~	건강장수사업소 (650-1533)
「강천 힐링스파」 운영	<신설>	위치 : 팔덕면 청계리 839번지 일원 주요시설 1층 : 치유누리실, 사우나실, 사무실 등 2층 : 도반욕실, 족욕카페, 스넥바 등 야외 : 족욕장, 노천탕, 강천 음용수 등 운영시간 : 09:00 ~21:00 (치유누리실 09:00 ~ 18: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명절 당일	2022. 3월	건강장수사업소 (650-1513)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신설>	2022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모집 안내 모집시기(예정) : 2022.6월경 모집분야 : 20개 그룹, 3개분야 (미생물 융합, 치유체험, 창업분야)	2022. 1월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650-6040)

‘21년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82	308	398	487
생계	54.8	92.6	119.5	146.2
의료	73.1	123.5	159.3	195
교육	91.3	154.4	199.1	243.8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항목	학교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항목변경)	초	286,000원
	중	376,000원
	고	448,000원
교과서비	고	교과서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전액
교육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22년 선정기준(5.02% 인상)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94	326	419	512
생계	58.3	97.8	125.8	153.6
의료	77.7	130.4	167.7	204.8
교육	972.4	163.0	209.7	256.0

초(15%),중(23%),고(24%) 상승
항목	학교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항목변경)	초	331,000원
	중	466,000원
	고	554,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고	무상교육 제외고교 대상지원
교육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구 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1일 단가	56,950	49,860	29,240
월	1,376,700	1,192,360	656,240
비고	1일 8시간 / 1일 5시간(근로유지형)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구 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1일 단가	58,660	51,350	30,120
월	1,421,160	1,231,100	679,120
비고	1일 8시간 / 1일 5시간(근로유지형)

‘21년 생계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30%이하)	21.9	37.0	47.8	58.5
중위소득 (40%이하)	7.3	12.3	15.9	19.5

‘22년 생계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40%이하)	26.2	44.0	56.6	69.1
중위소득 (45%이하)	13.1	22.0	28.3	34.5

지원금액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0년 (만원/월)	47.4	80.2	103.5	126.6

지원금액(인상)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1년 (만원 /월)	48.8	82.6	106.6	130.4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0세반	484,000원
1세반	426,000원
2세반	353,000원
3세반~5세반	240,000원 (‘21.1.1.~2.28)
3세반~5세반	260,000원 (‘21.3.1.~)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0세반	원499,000
1세반	439,000원
2세반	364,000원
3세반~5세반	260,000원 (‘22.1.1.~2.28)
3세반~5세반	280,000원 (‘22.3.1.~)

정보공개

달라지는 제도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

기존

달라지는 내용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상

기존

달라지는 내용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변경

기존

달라지는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존

달라지는 내용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기존

달라지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