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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보건

문의전화: 650-1201 ,1211, 5211, 53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 대상 : 고 2~3학년
  • 지원내용 :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 대상 : 고등학교 전학년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21년
2021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내용 : 만18세~만39세 청년에게 매월30만원×최대12개월 지원
  • 대상 :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종사자
  • 대상확대 : 농업, 임업, 어업, 중소 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종사자
‘21.1월
공고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신 설 >
  • 청년 역량강화 원데이 클래스 운영
    • 요리교실 등 청년수요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실시(11회)
‘21.5월
~ 6월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포럼 개최
    •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을 주제로 의견수렴 및 소통기회 마련
‘21.9월
  •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만18세~만49세 구성 팀 활동지원 (정책주제, 자율주제)
‘21.4월
~11월
  • 콘텐츠 스튜디오 운영
    • 콘텐츠 제작 배움터 및 실습장 운영
‘21.1월
  • 스마트 스튜디오 조성
    • 판매용 상품 사진 및 동영상 제작을 위한 촬영부스, 조명 등 지원
‘21.2월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년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75.7 299.1 387 474.9
    생계 52.7 89.7 116.1 142.4
    의료 70.2 119.6 154.8 189.9
    교육 87.8 149.5 193.5 237.4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 심한장애인 포함 가구
  • 교육급여(당초)
    • 항목중심 지원
      항목 학교 지원금액
      부교재비 134,000원
      212,000원
      339,200원
      학용품비 72,000원
      교과서비 교과서 전액
      입학금 및수업료 연도별 전액
  • ‘21년 선정기준(2.68% 인상)
    (단위: 만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182.7 3088 3983 4876
    생계 54.8 92.6 119.5 146.2
    의료 73.1 123.5 159.3 195
    교육 91.3 154.4 199.1 243.8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항목추가)
    • 심한장애인 포함 가구
    • 노인 또는 한부모 가구
  • 포함시(2021년 개편)
    ※ 단, 부양의무자 월소득 834만원
  • 이상, 일반재산 9억 이상 제외
  • 교육급여(항목 변경)
    • 원격교육 등 교육활동지원
    • 초(38%),중(27%),고(6%) 상승
      항목 학교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항목변경)
      286,000원
      376,000원
      448,000원
      교과서비 교과서 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전액
‘21. 1월
주거급여 지원
  • ‘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이내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0년
    (만원)
    79 134.6 174.1 213.7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0년
    (만원/월)
    15.8 17.4 20.9 23.9
  •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이내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1년
    (만원)
    82.2 138.9 179.2 219.4

    ※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기준
    (전·월세 월임대료 상한내 지급)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21년
    (만원/월)
    16.3 18.3 21.7 25.3
‘21. 1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인상
  • ‘20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단위: 원)
    구 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1일 단가 56,110 49,120 28,810
    월 평균 1,354,860 1,173,130 645,060
  • ‘21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단위: 원)
    구 분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유지형
    1일 단가 56,950 49,860 29,240
    월 소득 현재 1일 단가 기준만 공표됨
‘21. 1월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요금 인상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 9,890원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 8,600원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 연720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 10,040원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시간당) : 8,730원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 연840시간
‘21. 1월
행복얼라이언스
결식제로 사업
< 신 설 >
  • 행복얼라이언스, 순창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 지원
  • 읍ㆍ면장 추천 대상자 선정(30명)
  • 예산액 : 1,600만원
  • 기 간 : ‘21.1월 ~ 12월
‘21. 1월
청소년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 신 설 >
  •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 위 치 : 청소년수련관 내
    • 이용안내
  • [이용시간]
    구분 요일 이용시간
    춘추, 하절기 화~금,토,일 09:00~19:00
    동절기 화~금,토,일 09:00~18:00
  • [이용요금]
    • 24세 이하 : 무료
    • 25세 이상 : 2,000원
‘21. 1월
실내 놀이체험실
운영
< 신 설 >
  • 실내 놀이체험실 “아이랜드” 운영
    • 위치 : 어린이장난감도서관(2층)
    • 시설규모 : 252㎡(약76평)
    • 이용대상 : 만3세 ~ 12세
      ※ 입장료 1인당 2,000원
    • 주요시설 : 트램폴린, 정글짐, 암벽등반(실내클라이밍) 등 놀이기구
‘21. 1월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 신 설 >
  •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 위치: 복흥면 정산리 411-4
    • 이용대상: 초등학생 ~ 중학생
      (다문화,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장애아동 우선 등록)
    • 정원: 29명
    • 이용시간
      ‧ 학기중 12:00 ~ 21:00 (예정)
      ‧ 방학중 09:00 ~ 18:00 (예정)
    • 프로그램: 기초교육, 예체능 등
‘21. 4월
해피니스PCN
센터
“순창맘스 플리마켓”
< 신 설 >
  • 대상 : 가임기여성 및 출산가정
  • 주요내용
    • 순창맘스 플리마켓 운영
    • 육아 프로그램 운영
    • 육아맘들이 만든 육아용품
  • 전시 판매
    • 중고 육아용품 나눔 장터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및 사회단체 연계 캠페인
    • 부대행사 : 육아용품 전시
    • 체험행사 : 육아용품 만들기
‘21년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0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방법 : 백내장 수술완료 후 의료비 청구 시 의료기관에 지급
  •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120% 이하인자
  • 지원방법 : 백내장 수술완료 후 의료비 청구시 청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의료비지급
    ※ 이전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 재지원 가능
    ※ 지원신청 전 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불가
‘21. 1월
기초연금 인상
대상 확대
  • 선정기준액
    • 148만원(단독), 236.8만원(부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까지 < 월 30만원(단독), 48만원(부부) 지급
  • 선정기준액
    • 169만원(단독), 270.4만원(부부)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70%까지 월 30만원(단독), 48만원(부부) 지급
‘21. 1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대상 확대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차상위 계층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차상위 초과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
    • (단독 기준) 122만원
    • (부부 기준) 195.2만원
‘21. 1월
일반행정, 세무

문의전화: 650-1411, 135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여권 업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방법 : 군 민원실 등을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 재발급 신청
  • 온라인 재발급 신청서비스
    •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 ※유의사항
    • 여권접수 시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수령
  •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없는 경우 신청 불가
‘20. 12. 18.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 시행
< 신 설 >
  •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 중 매년 3건이상,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법인 5백만원, 개인 3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중 체납액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성실납세자 : 추첨을 통하여 분기별 10명을 선발하여 지역특산품 등 지급
    •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세무조사 유예 및 표창 등
‘21. 1. 1.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세율변경
  • 공시각격 1억원: 0.10%
  • 공시가격 1억원: 0.15% ~2억5천만원
  • 공시가격 2억5천만원: 0.25% ~5억원
  • 공시가격 5억원: 0.4% ~6억원
  • 공시가격 1억원: 0.05%
  • 공시가격 1억원: 0.10% ~2억5,000만원
  • 공시가격 2억5천만원: 0.20% ~5억원
  • 공시가격 5억원: 0.35% ~6억원
‘21. 1월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 설 >
  • 지원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20세 이상 세대원
    • 주택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취득자의 전년도 소득이 7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
  • 지원내용
    •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면제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50%감면
  • 지원기간 : ‘21. 12. 31.까지
‘21. 1월
문화, 예술

문의전화: 650-16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1인당 9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에게 예산범위 내
  • 1인당 10만원 지원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발급
    • 발급기간 : 2021. 2월 ~11월
      ※이용기간 : 발급일~12월
    •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결제 및 온라인 가맹점 이용
‘21. 2월
여행트렌드
반영한 개별
(소규모) 여행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전북 도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동반 가족 여행객에게 1인당 2만원 가족당 최대 10만원의 숙박비 지원
  • 지원대상 : 전북 도외에 지역에 거주하는 4인 이상의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도내 1박 이상 숙박시 1인 1만원범위 내에서 숙박비, 체험료, 차량렌트비 등 지원
‘21. 1. 1.
경제교통

문의전화: 650-13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순창사랑상품권
운영
  • 상품권 사용금액 상관없이 잔액 현금 지급
  • 상품권 권면금액 중 60%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 지급
‘21. 1월
청년취업
지원사업
  • 대상기업 : 전년도 참여기업은 전년도 협약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 보다 많을 경우에 한해 당해 연도 사업 참여가 가능
  • 대상기업 : (추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경기침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사업 참여업체 중 중도탈락자가 발생한(3개월 미만) 기업에 한해 한시적(`21년) 미적용
‘21. 1월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급여 인상
  • 전라북도(시·군) 지원금 포함 임금 월 180만원 이상
  • 전라북도(시·군) 지원금 포함 임금 월 182만원 이상
‘21. 1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21. 1월
청년창업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만18세 ~ 만49세 예비창업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50% 범위)
    ※ 소스제조업 창업, 최고 5천만원
  • 신청대상 : 만18세 ~ 만49세 예비창업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50% 범위)
    ※ 소스제조업, 반려동물 식품 창업, 최고 5천만원
`21. 1월
복흥‧쌍치⇔순창읍 직통노선 운행
  • 복흥‧쌍치 ⇔ 순창 노선상에 있는 승강장을 모두 경유하는
  • 완행버스만 운행
    • 운행회수 : 왕복7회/1일
  • 복흥‧쌍치 ⇔ 순창읍 완행노선 현행유지
  • 복흥‧쌍치 ⇔ 순창읍 직통노선 신설
    • 운행회수 : 3회 왕복/1일
    • 경 유 지 : 답동, 팔덕
    • 요 금 : 1,000원
‘21. 1. 7.
농업농촌

문의전화: 650-56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예정)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 지원단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30만원/건
  • 사업신청 및 지원기관
    • 농업인 주소지 관할 시·군
  • 지원단가 상향 및 신규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35만원/건
    • 유기가공식품 인증: 100만원/건
    • 취급자 인증: 550천원/건
  • 사업신청 및 지원기관
    • 농지(친환경농산물) 및 사업장 (유기가공, 취급자) 소재지 관할 시·군
‘21. 1월
순창군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시험·분석
수수료 감면
  • 토양검정 및 양액 분석 무료지원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 무료 지원
  • GAP인증 및 기타 목적의 분석 의뢰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징수
    • 순창군민 : 174,000원
    • 전북도민 : 232,000원
  • 토양검정 및 양액 분석 무료지원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 무료 지원
  • GAP인증 및 기타 목적의 분석 의뢰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감면 운영
    • 순창군민 : 87,000원
    • 전북도민 : 116,000원
‘21. 1월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등
검사 무료 지원
  • 순창군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분석실에서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무료 분석지원
  • 부숙도 외 의무분석항목은 분석 수수료 순창군민 1/2감면 지원
  • 순창군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분석실에서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무료 분석지원
  •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외 의무 분석항목(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분석) 수수료 면제
‘21. 1월
유기질비료 지원금
단가 변경
  • 지원단가
    구분 유기질
    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
    (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1,7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국비 1,1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 지원단가
    구분 유기질
    비료
    (20kg)
  • 가축분퇴비·퇴비
    (20kg/포)
  • 특등급 1등급 2등급
    1,600원 1,600원 1,500원 1,300원
    국비 1,000원 1,000원 900원 700원
    군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21. 1월
쌀 경쟁력 제고사업
(소규모 육묘장)
  • 벼 재배 기준면적 : 1㏊
  • 지원내용
    • (필수)파이프형 육묘온실
    • (선택)자동제어 살수장치, 발아기, 파종기, 육묘 컨테이너, 상자 세척기 등 시설장비, 기초공사 및 바닥콘크리트, 설계비 등
  • 벼 재배 기준면적 : 2㏊
  • 지원내용
    • (필수)바닥 콘크리트, 스프링클러, 개폐시설 (커텐), 물탱크
    • (선택)육묘장 부대시설 및 장비
‘21. 1월
쌀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용방제드론)
  • 벼 계약재배면적 : 50㏊이상
  • 대상 기종
    •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기종으로 수록된 드론
  • 벼 계약재배면적 : 30㏊이상
  • 대상 기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증되어 합격된 기종
‘21. 1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대상
확대
  • 지급대상
    • 지급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 지급대상
    • 지급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양봉농가, 어가
‘21. 1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 보조비율 변경
    • 보조 80%, 자부담 20%
  • 보조비율 변경
    • 보조 90%, 자부담 10%
‘21. 1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 시행일 : ‘20. 3. 25. (1년 계도기간 부여)
  • 대상축종 :
    • 한우·젖소 100㎡, 돼지 50㎡, 가금 200㎡
  • 시행일 : ‘21. 3. 25. (1년 계도기간 종료)
  • 대상축종 :
    •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 가금 200㎡/200두 이상
‘21. 3. 25.
동물보호법 개정
  • 등록방식 :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 처벌
    • 학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등록방식 :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 처벌
    • 학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기 : 300만원이하의 벌금
  • 맹견소유자 책임강화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 맹견이 3개월 되는시점 가입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1. 2. 12.
가축시장 거래
소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
< 신 설>
  • 가축지상에 거래하려는 소(한우)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 비용 일부 지원
    • 검사비 : 5천원/두
    • 시료채취비 : 5천원/두
‘21. 1월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계
  • 연락처 : 063-65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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