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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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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2016.10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확대하여
    소득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여러 급여를 다 드리고 좀 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중 일부 급여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원현황 (2020. 12월말 기준)
  •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복제외) : 1,282가구(가구원 1,719명)
    ※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관리 : 수급자 통합신청 및 대상자 변동 등 전반 사후관리
    ※ 사업은 분리추진 : 생계,의료,교육급여(주민복지과/보건복지부 등), 주거급여(농촌개발과/국토교통부)
지원현황
순창군 기초생활 수급자(중복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1,282 1,719 800 1,067 863 1,170 1,068 1,493 150 231
지원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절차
  1. 신청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신청
  2. 접수 및 통합조사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
  3. 보장결정 및 사업추진각 사업담당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수급(권)자의가구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급여종류(7개 급여) :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급여종류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 맞춤형급여 부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대 상 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출산시(출산예정 포함)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사망시
보장기준 가구별 가구 또는 개인 가구별 개인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급 여 액 가구별 급여액
(가구 생계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차액)
- (1종/2종수급자별
의료 사용시 지원됨)
· 임차가구 : 임차급여
(현금지원)
· 자가가구 : 수선급여
(집수리)
· 입학금, 수업료
· 부교재비
- 초등 134천원/년
- 중등 212천원/년
- 고등 339천원/년
· 학용품비
- 초등 72천원/년
- 중·고등 83천원/년
1인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1인 80만원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지 급 일 매월 20일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매월 20일(현금급여),
매년 계획(집수리)
분기별 25일까지 사유발생시
급 여
개 시 일
신청일 속한 달 해당없음 신청일 속한 달 신청일 속한 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중 지 시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까지 보장 중지된 달까지 지급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전 출 시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 15일 이전(신거주지),
16일 이후(구거주지)
전입일 다음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
신청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계) 연중 신청(신규·변경)→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통합조사) → 각 사업팀에서 보장결정 후 급여관리(사업추진)
사업관리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농촌개발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급여 사업은 별도메뉴 참조, 기타 서비스(정부양곡/요금감면) 별도메뉴 참조
  • ※ 신청·조사는 동일하나, 주거급여사업은 농촌개발과 사업팀에서 별도관리(‘16.10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이관), 주거복지사업 메뉴 참고
  • ※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1인 1계좌 원칙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2021년 주요개정사항((신설 및 변경)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기준완화 개정안 정보 안내
    현행 개정(안)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생계·의료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교육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수령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적용하여 급여종류별(의료·주거·교육) 자격유지
  • 기타 조사관련 기준 등 일부 개정으로 완화됨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
  • 연락처 : 063-650-129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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