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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그 내용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사본발급시 준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1) 만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 발급 가능
2)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확인서)를 함께 제출
5. 친족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확인서)를 함께 제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2 서류 동일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2 서류 동일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2 서류 동일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수수료 : 5매 1,000원 / 추가 1장당 100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에 의하여 의무기록부 등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
  •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지원과 원무계로 연락주세요. (TEL. 063-650-5322)
  • 담당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계
  • 연락처 : 063-65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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