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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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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목 적

지리적ㆍ경제적ㆍ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3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대상자
  •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등을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국내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 2021년도 정부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정무 무상교육 제외 학생에 대한 지원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검토
지원 제외대상
  • 농지 소유면적 5ha 이상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가구(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학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학자금’이라 함은 지원금, 장학금, 수당 등을 통칭함)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120일 이상 취업시)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목 적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3항(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금액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80,000원 이내에서 상기 지원조건의 지원율에서 정하는 금액
  • 영농도우미 임금이 8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고에서 56,000원을 지역농협에서 지원하고, 농가 부담금의 50%(12,000원)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용농가가 부담
  •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80,000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지방비로 지원
지원일수 및 조건
  • 지원 상한일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진단·통원·입원일수 및 교육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1~9일) 통원치료(당해년도 치료에 한함),입원일수·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회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목적 및 필요성
  • 농어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합동 등)의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는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등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 시설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군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익원에 소급신청 가능(단, 사업연도 12월분 소급신청은 다음 년도 1월에는 불가)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월 110,000원 (국 48%, 도 15%, 군 37%)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목 적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 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및 국세청* 확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70,000원(도비 17,500, 시․군비 45,500, 자부담 7,000)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농업인 안전공제

목적 및 필요성
  • 농작업 중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육성
  • 농업인에게 발생되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생산 여건 마련
사업개요
  • 가입대상: 만 15세 ~ 84세의 순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시 직장 재직자는 도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국비 지원조건은 맞으나 국비 소진으로 인한 경우 도비 지원 가능
  • 지원기준: 안전공제 가입비의 총 75% 보조(국비50%, 도비7.5%, 군비17.5%, 자담25%)
    ※ 국비는 농식품부가 농협에 지원, 지방비는 군이 농협에 지원
    • 2013년도 달라진 점 : 비조합원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조합원은 농협에서 기 지원 중)
  • 가입방법: 농업인이 가입처인 지역농협에 직접 신청
  • 지원방법: 회원농협별 가입내역에 의해 지방비 NH농협생명보험에 지급
    ※ 1인 기준 가입비 : 76,500원(국비38,250 도비5,735 군비13,385 자담 19,130)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2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보험대상 농작물 및 사업 지역
  • 본사업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복숭아·밀·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지원비율
  • <국비 50%는 농식품부 직접집행>, 도비 15%, 시·군비 25%, 자부담 10%
사업기간
  • 2021.01.01.∼2021.12.31 기간에 가입한 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 안내
  •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업인 :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지원비율
  • <국비 50%는 농식품부 직접집행>,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자부담 20% 중 조합원은 농협에서 추가지원(1형 기준 14,000원)
  • 자부담 20% 중 비조합원은 군비로 추가지원(1형 기준 14,000원)
사업기간
  • 2020.10.1.∼2021.9.30 기간에 가입한 자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미래농정계
  • 연락처 : 063-650-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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