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제도(법정차상위)

차상위제도란,

지원기준(2021년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지원유형에 해당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위 : 월, 원)

차상위 지원유형(5개)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구. 우선돌봄차상위/일반 자격확인)

•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충으로 정의. 별도의 자격확인제도가 없이 각 사업별 관리되어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제도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각종 연계 지원사업을 위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를 차상위 계층으로 자격확인해 주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대상 : 수급자 아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요금감면, 중앙부처, 민간기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연계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차상위 자활(일자리)

• 차상위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실직 등)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기회와 자활근로사업 참여기회를 드리는 제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가구별 신청, 개인보장)
• 지원내용 :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지원(참여일수만큼 인건비지원)
• 참고사항 : 복지> 자활사업 안내 메뉴참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

차상위 장애(장애수당)

복지 > 장애인복지 메뉴 참고
(http://www.sunchang.go.kr/index.sunchang?menuCd=DOM_000000103004001000)

저소득 한부모 가족(부자가족, 모자가족 등)

여성/가족> 여성복지 메뉴참고 ※ 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부 중위소득 52% 이하 대상자까지 대상자 선정가능
(http://www.sunchang.go.kr/index.sunchang?menuCd=DOM_000000103002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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