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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군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기간 : 202008171100 ~ 202009041800|총문항수 : 5개문항|참여자 : 0명
기업 및 군민 여러분께서 평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규제내용을 파악하고 순창군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답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결과는 보호됩니다.
※ 주관기관 : 순창군 (기획예산실 규제개혁담당 063-650-115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성 (2명) (0%)
- 여성 (5명) (0%)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20대 (0명) (0%)
- 30대 (1명) (0%)
- 40대 (4명) (0%)
- 50대 이상 (2명) (0%)
- 60세 이상 (0명) (0%)
귀하의 직업(직종)은 무엇입니까?
- 1차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1명) (0%)
- 자영업 (1명) (0%)
-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3명) (0%)
- 생산직/기술직/노무직 (0명) (0%)
- 판매직/서비스직 (0명) (0%)
- 전업주부 (1명) (0%)
- 은퇴/무직 (0명) (0%)
-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0명) (0%)
-
기타 (1명) (0%)
- 답변1 : 강사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기업·경제 활동에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4명) (0%)
- 없다 (3명) (0%)
(4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 인허가,특허,면허 등 기준 (1명) (0%)
- 신고, 보고, 서류 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 (2명) (0%)
- 단속,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 (1명) (0%)
- 부담금, 예치금 등 금전적 의무 (0명) (0%)
- 해당없음 (3명) (0%)
-
기타 (0명) (0%)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해당 기관에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3명) (0%)
- 없다 (4명) (0%)
(5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 그렇다 (0명) (0%)
- 진행 중이다 (0명) (0%)
- 아니다 (3명) (0%)
- 해당없음 (4명) (0%)
군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 중앙정부 (2명) (0%)
- 광역지자체(시․도) (0명) (0%)
- 기초지자체(시․군․구) (5명) (0%)
- 국회 (0명) (0%)
-
기타 (0명) (0%)
지자체 규제는 지자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지자체는 군민생활과 기업활동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보십니까?
- 매우 그렇다 (0명) (0%)
- 그렇다 (3명) (0%)
- 보통이다 (0명) (0%)
- 아니다 (1명) (0%)
- 전혀 아니다 (3명) (0%)
(7번 문항의 ④, ⑤ 응답자만 응답) 지자체가 군민의 생활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중앙정부가 법률로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미비하다. (0명) (0%)
- 지자체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 (1명) (0%)
- 지자체가 행정의 편의성, 용이성을 먼저 고려한다. (2명) (0%)
- 지자체의 조례․규칙 제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0명) (0%)
- 해당없음 (4명) (0%)
-
기타 (0명) (0%)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0명) (0%)
-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하는 노력정도를 평가하여 지방 예산 차등화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명) (0%)
- 군민과 기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명) (0%)
-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선행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0명) (0%)
-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행태 및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2명) (0%)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 (2명) (0%)
-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 (2명) (0%)
-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3명) (0%)
-
기타 (0명) (0%)
규제개혁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면 합니까?
- 서민생활 안정 (4명) (0%)
- 기업 투자여건 개선 (1명) (0%)
- 소상공인 육성 (0명) (0%)
- 맞춤형 기업 애로해소 (0명) (0%)
- 농수산업 활성화 (1명) (0%)
-
기타 (1명) (0%)
- 답변1 :
그 밖에 규제개혁 관련 건의할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1 :
- 답변2 :.
- 답변3 :
- 답변4 :
- 답변5 :없다
- 답변6 :
- 답변7 :군에 문의사항이 있을때 문의하면 담당자들이 너무 건성으로 답하는느낌이들어 기분이 상할때가 있으니 담당공무원들 교육이필요함
